이 기사는 2020년 11월 13일 15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난국을 해결하고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생태계에 포함된 주체(자산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펀드의 경제적인 순기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세제혜택도 형평성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bell HedgeFund Forum'에서 각종 사고로 위축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성장통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송 대표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형 사모펀드의 역사에 대한 분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국내에 헤지펀드가 도입된 것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11년 부터다. 당시에는 △투자금 5억원 이상 △정보보고 의무 부과 △운용 규제 등이 존재했다.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모펀드로서 큰 기능은 없었던 시절이었다.

2015년부터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투자금을 1억원으로 내리고 정보보고 의무를 완화 시키며 시장이 급성장했다. 송 대표는 "사모운용사 설립에 있어서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제로 바뀌면서 운용사 만들기가 쉬어졌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입요건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되며 거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이 몸집을 키웠지만 결국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 부실이 수면위로 올랐다. 운용 전문인력 요건 완화, 자기자본 완화, 인가제 전환 등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송 대표는 "5년 만에 사모운용사는 12배가 증가해 250개로 늘어났다. 무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난립하면서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초고속 성장을 한 대가가 나타난 것이다. 후진국형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나타났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일련의 사태가 터지며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주체들인 판매사, 수탁사, 투자자 모두가 자산운용사를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 대표는 "수탁은행들이 수탁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러 신규 설정 펀드 수가 급감했다"며 "은행 입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책임이 커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운용사들이 걸러지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부터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고를 통해 현 주소를 살펴보면 결국 각 주체들이 눈 앞의 이익에 급급했던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 부족, 불법투자 및 펀드간 자전거래를 진행했다면 판매사는 운용사 선정 및 펀드 라인업에 대한 기준이 미흡했다. 투자자는 사모 펀드 상품에 이해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리스크 관련 정보 부족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지 못했다.

수탁회사는 운용상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이 불명확했고 신용공여, 수탁기관으로서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등에 대한 관리 기능도 부족했다.

그는 "운용사들은 리스크나 투자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판매사들은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고객한테 팔기 쉬운 상품 중심으로 팔았다"며 "투자자들도 이해 없이 운용사 광고나 판매사 직원 등의 제안으로 펀드에 가입을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반에 불신의 벽이 드리워졌지만 사모펀드가 순기능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으로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 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켜야 조금이라도 GDP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에 따르면 사모 운용사의 코스닥벤처 펀드를 제외하고 비상장 주식, 상장기업 메자닌 등 대체펀드에 유입된 자금이 90조원 가량이다. 10%만 공급되도 9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신생기업에 공급된다고 보고있다.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주체들의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운용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준가 등 공시를 통한 펀드 투명성 제고, 수익률 변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판매사는 판매직원(PB)의 역량강화, 판매 이후에도 운용 과정 관리, 적격 운용사 선정 가이드라인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수탁회사에는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투자자들은 은행 금리가 1%인데 5~6%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담보된 위험 수익률 초과 수익률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며 "리스크 없이 주어진 수익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유인을 위해 정부에 세제 혜택 확대도 주문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 공모펀드 투자 시 500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는데 사모펀드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이다. 벤처기업의 메자닌(CB,BW)에 투자할 경우 주식 전환 시 사모펀드 투자자는 이자·배당 수익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하는데 창투사·신기사 조합·개인투자자가 투자하면 자본소득으로 간주돼 비과세가 적용된다.

송 대표는 "사모펀드도 똑같이 모험자본을 공급하지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순기능을 위해서라도 세제 혜택은 보완돼야 한다"며 "사고 이후 생태계에 있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은 투명해질 수 밖에 없고 더 발전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