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2월 02일 18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사전제재안을 통보한 가운데 정영채 NH증권 사장이 유일한 CEO 징계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했다.

판매사에 가장 큰 책임을 물어왔던 금감원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증권도 기관징계와 CEO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NH증권 기관·CEO징계 예고…예탁원·하나은행도 제재안 사전통보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8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사전제재안을 지난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기관제재안과 정영채 대표에 대한 CEO 징계안이 예고됐다.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은 기관경고 등 기관 제재안만 통보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관계사 중에서는 정영채 사장만 개인징계안을 통보 받은 셈이다. 판매사에게 강한 징계를 내려온 금감원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징계 수위로는 최고수위인 해임권고 바로 아래인 직무정지까지 거론된다. 정영채 사장의 제재안 통보 사유는 '내부통제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중징계를 통보 받아 제재심의위원회를 치른 라임펀드 판매사 CEO들의 공통 제재 사유가 내부통제 부실이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두고 금융당국은 CEO가 내부통제를 '실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최고결정자인 CEO가 부실 펀드를 솎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정영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펀드 판매 과정에 경영진의 개입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다른 압박 배경으로 NH증권의 선보상안이 거론된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보상안과 비교해 감독당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평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압박 수위가 강해짐에 따라 100% 선보상까지 제시했다. NH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70% 수준의 유동성 지원을 선보상안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NH증권이 70% 선보상을 자체적으로 발표한 데다 보상 비율도 가능한 한도내 최대치였다는 평가도 있다. NH증권이 전액 보상안을 내놓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라임 펀드는 판매사가 나뉘었지만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NH증권 판매분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NH증권 대비 소규모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이 70% 선보상안을 먼저 결정하며 NH증권이 그 이하의 보상안을 내놓기는 어려웠다. NH증권의 판매금액이 4500억원에 육박해 70% 선보상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임 앞둔 정영채 부담감↑…수탁사·사무관리사 제재 전례 남겼다

임기가 1년 남은 정 사장에게 중징계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중징계를 통보 받은 CEO들은 이미 임기를 끝낸 전임 대표이거나 당해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임기 후 연임이나 금융그룹 내 또 다른 계열사의 차기 대표로 거론되던 CEO가 많아 중징계에 부담은 있었지만 당해 임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 않았다.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 등을 거치며 임기를 마치더라도 연임의 발목이 잡힌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CEO의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도 불가능하다. 직무정지가 4년간, 문책경고가 3년간의 취업 제한이 있다.

한편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인 하나은행과 한국예탁원은 CEO의 책임소재는 피했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CEO 징계까지 연결하지는 않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징계 여부도 논의됐지만 책임소재가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드문 선례를 남긴 점은 부담이다.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도 펀드 사고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는 전례를 남겼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NH증권뿐 아니라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의 책임도 거론했다. 예탁결제원에 현장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책임론도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