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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옥죄어 오는 규제…미디어 전문가로 대응 정재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교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 구성은 아직

최필우 기자공개 2021-03-19 08:17:3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8일 11:3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아프리카TV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아프리카TV는 미디어 전문 사외이사를 선임해 응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등 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다. 2019년 1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제도가 개선되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부과된다. 아프리카TV는 이미 자체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발맞춰 공정위 규제도 강해지는 추세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을 예고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가 입법 취지다. 아프리카TV는 과거 별풍선 거래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각종 과태료를 부과 받은 데 이어 추가적인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TV는 이달 정재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대학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경제, 비즈니스, 과학, 기술, 미디어, 문화 등에 대한 구조적 변화에 이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다. 정 교수는 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정책과 법률 대응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다.


아프리카TV 사세 확장과 규제 강화 추세로 봤을 때 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아프리카TV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상근 감사 1명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아프리카TV가 사외이사제 확대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서두르지 않는 건 의무 설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를 50% 이상으로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프리카TV는 상장사이지만 자산총액이 2600억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규제사업 영역에 있는 유료방송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위 조건에 따라 자산 규모와 관계 없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다수다. 아프리카TV는 사내이사 중심 경영을 이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현재로선 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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