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4월 28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탄소 경영'은 트렌드를 넘어 기업의 표준이 됐다. 탄소배출과 관련한 제도를 단순 '규제'로 받아들이던 재계는 이제 스스로 경영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능동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규제의 존재는 기업들이 경영 판단을 내림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다.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가 시작됐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올해부터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의 압박 정도가 기존보다 훨씬 강해진다. 각 기업들이 그간 해온 감축 노력 등이 올해부터 더욱 극명히 드러날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제 3기란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범위 내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매입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다.

배출허용총량을 점차 낮출 경우 감축압력의 증가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유인한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제도의 작동원리다.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 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 기업 혹은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기업이다. 자발적으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관리 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이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등 6가지 항목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올해부터 '3기(2021~2025년)'를 맞이했다. 1기(2015~2017년)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제도 초창기임을 고려해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할당했다. 2기(2018~2020년)때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비중이 97:3이었다.

정부가 평가한 현재까지의 배출권 거래제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웠다. 2019년 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보고서를 통해 "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9년부터 유상할당을 시행했으나 감축 압력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감축지원 규모와 방식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투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래제 3기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짜로 주어졌던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돈을 들여 사와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이 탄소배출과 관련해 부담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배출부채 늘어나는 기업들

탄소배출과 가장 민감한 기업은 '굴뚝 사업'이라고도 일컫어지는 '중후장대' 산업군이다. 석유화학 업체들을 비롯해 철강·조선·정유사 등도 언제나 탄소배출에 민감한 기업들이다. 3기를 맞이해 이 산업군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들은 탄소배출과 관련한 재무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담을 수치화한 대표 지표가 바로 배출부채다. 배출부채는 각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된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분을 합산해 도출한다.

포스코의 경우 작년 말 연결 기준 배출부채로 786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말 510억원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배출부채가 국내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알려진 현대제철도 2019년 말 1143억원에서 작년 말 1571억원으로 37.4% 늘어났다.

이런 배출부채 금액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관계자는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충당금이 배출부채"라면서 "무상할당 비중이 올해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배출부채 부담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는 최근 친환경 경영 계획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향후 3년 동안 환경 투자비로 1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도 밝혔다.

시장 관계자는 "기업들 역시 배출권 제한을 하나의 규제로만 바라보다가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환경 친화적 경영에 나서고 있는 추세"라면서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배출부채에 관한 재무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