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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재수 끝에 조건부 통과 12개 개선사항 충족 시 라이선스 확보, 국민은행은 '고배'

이장준 기자공개 2021-08-26 07:51:04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5일 15:5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KB국민은행의 운명이 엇갈렸다. 토스는 기존 심사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사안을 보완한 끝에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났다. 반면 국민은행은 첫 도전에서 높은 심사의 벽에 부딪혀 고배를 마셨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토스는 부적합 항목이 없어 12개 개선사항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2개 항목에서 부적합하다고 평가받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앞서 6월 두 회사는 방통위에 2021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심사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해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상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때 회원가입과 비밀번호 변경 등 대부분의 중요한 프로세스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객의 선택지는 사실상 통신사로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등이 본인확인기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중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가 시장점유율(M/S) 90%에 이르며 독점하다시피 했다.

심사 자체도 상당히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에도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토스의 경우 '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 2가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약 3개월간 보완작업을 마친 끝에 재도전해 성공했다. 12개 개선필요사항만 손보는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확정됐다.

토스 관계자는 "인증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선택 폭을 넓히고 토스 앱 경험(UX)의 완결성을 위해 도전했다"며 "이번에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되면서 토스 앱은 물론 향후 다양한 외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토스의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토스인증 서비스는 본인확인서비스(CI/DI발급), 공공/금융서비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 공동인증서를 완전 대체 가능한 수준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특히 토스인증 서비스와 결합된 본인확인서비스로 핸드폰 SMS 본인확인 독점 시장에 진출해 이용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포부다.

국민은행도 시중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본인확인기관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2개 항목에서 '부적합', 17개 항목에서 '개선필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오늘 심사 결과 발표가 난 만큼 추후 움직임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다.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고 대안은 없는지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토스는 앞서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해 개선을 한 만큼 나머지 경미한 점들을 보완하면 최종적으로 한 번 보고 허가증을 낼 예정"이라며 "국민은행도 특정 부문에서 부적합 사유가 발생했지만 자칫 금융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회사가 방통위에 신청하면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각 사별로 신청 일정이 달라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내년부터는 연초에 공모 기간을 발표하고 1년에 한 번 심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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