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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한국무역보험공사]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수출입보험 컨트롤타워①신용보증부터 기금 운용까지…10년 후 무역 2조달러 시대 목표 잰걸음

이장준 기자공개 2021-12-08 09:26:30

[편집자주]

'대한민국 무역 성장의 원동력, 해외 시장 개척의 든든한 파트너.'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내걸고 있는 기치다. 30년간 수출입기업과 금융사를 지원하고 기금을 운용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진단한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3일 10:0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2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본래는 11월 30일이었으나 10년 전 이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날짜를 변경했다. 이같은 무역 성장 뒤에는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운영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K-SURE)의 공이 담겨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무보는 대외거래 위험을 담보해 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출입보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무역보험 지원 실적은 지난해 165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 코로나19로 최근 무역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2030년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10년 기관명 교체 후 역할 확대, 국내외 지사 지속 확장

국내 무역보험의 역사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듬해 대한재보험공사가 수출입업무를 처음 개시했다. 1977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대행 기관이 바뀌었고 2년 뒤 수출보험 관장 부서가 재무부에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됐다.

1981년 수출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무보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실제로 조직이 꾸려진 건 그로부터 11년이 지나서다. 1992년 7월 무보의 전신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됐다. 부산지사를 개설하고 로스앤젤레스(LA)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창립 18주년을 맞은 2010년에는 지금의 명칭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단순히 조직의 약칭이 '수보'에서 '무보'로 달라진 데 그치지 않았다. 원자재와 중요물자의 수입거래 지원도 새로 담당하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해외사업이나 자원개발 등 무역과 투자거래 전반에 대한 신용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출처=한국무역보험공사

무보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앙지사를 포함해 전국에 16개 지사를 두고 있다. 시화와 천안에는 출장소를 배치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도 해외 거점을 확보하는 데 거침 없었다. 현재까지 북경, 상파울루, 파리, 상해, 호치민, 뉴욕, 자카르타, 뉴델리 등 18곳에도 국외지사를 설립했다. 지난달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부를 관할하는 마드리드지사를 개설했다. 현지 민·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 파악,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채권 관리 등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보험공사

◇K-뉴딜·혁신성장 등 정책 수행, 10년 전 세운 목표 재도전

무역보험법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핵심 기능은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이다.

수출보험은 수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파산하는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이나 환거래 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수출업체나 여기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사가 받는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이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수입보험은 원유, 철처럼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파산하면 여기 대출을 지원해준 금융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식이다.

무보는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최종 목표다.

올해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총력 지원'을 경영 목표로 삼아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크게 4대 성장동력(K-뉴딜 지원, 코로나19 극복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혁신성장 지원)과 2대 기반 강화(디지털 기반 프로세스 혁신, 지속경영 기반 확대)로 구분된다.

*출처=한국무역보험공사

이는 소관 부처인 산자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다. 산자부이 올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는 △수출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16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태양광,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로 민간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들 내용은 무보의 중점 추진과제에도 녹아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2030년까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앞서 2010년 무보가 출범할 때도 내세운 목표였다. 유창무 당시 무보 사장은 비전선포식에서 "2020년에는 대한민국 1만6000개 기업에 연간 360조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해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보가 지난 10년간 미처 이루지 못한 목표를 앞으로 10년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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