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유임설 '솔솔' 감독원 안팎 지지·새정부 ‘시장친화’ 정책기조 부합…금융위원장은 교체에 무게
김규희 기자공개 2022-03-24 08:13:28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3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거취에 관심이 몰린다. 정책 기조가 기존과 상당 부분 달라지는 만큼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수장은 교체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금융위 관리를 받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유임설이 흘러나온다.23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를 이끌고 있는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1일 취임해 오는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권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원장이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위원장 임기가 2년 넘게 남아 있지만 바뀌는 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새로 수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이 이끈 금융위원회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공약과 궤를 달리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잡는 데에 힘을 쏟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자 자본시장 및 부동산 시장 등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이를 각종 금융 규제를 통해 통제하려 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금융위의 금융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대출 총량 규제를 없애고 LTV, DTI, DSR 등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가계부채 규제를 주도해온 고 위원장 대신 윤 당선인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다뤄온 인물이 금융위 수장으로 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캠프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등이 물망에 오른다.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정은보 원장의 유임설이 흘러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 산하에서 감독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유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을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시장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행보를 보인 점이 이같은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한 직후 기존 금융사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감독 시스템을 바꿨다. 그는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엄격한 감독 대신 시장의 신뢰와 산업발전, 소비자보호의 조화를 위해 일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안팎의 시각도 정 원장의 유임을 지지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인사체제 개편으로 인한 조직기강 확립, 예산 확대 등으로 인한 기대감이 크다.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감독 체제를 한 눈에 파악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감원의 위상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사들도 금감원이 과거 ‘먼지털기’식 종합검사 체계를 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하는 등 시장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에 호의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인수위가 15년 만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 받았다는 점도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서 인수위에 직원을 파견 보낸 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바뀔 것이란 관측도 있기는 하지만 금감원장 유임을 예상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며 “인수위에서도 정 원장의 유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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