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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당초 8일→2주일 미뤄져, 판결문 작성 시간 소요 '예상'…판결 향방에 '촉각'

김현정 기자/ 이기욱 기자공개 2022-07-06 17:18:57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5일 16:0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2심 판결이 2주일 연기됐다. 법조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2주일 연기에 불과한 만큼 정황상 판결이 뒤집힐 만한 중요한 사유는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5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이달 22로 연기했다. 당초 이번주인 8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2주일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연기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연기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변론재개도 아니고 단순 판결선고 연기인 만큼 재판부가 판결문 문장과 논리를 다시 다듬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변론재개란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했으나 판결 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됐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제출하지 못한 주요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말한다.

만일 재판부 내 의견 불일치 같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고기일은 1~2주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이상으로 연기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지금 상황은 이 같은 케이스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작년 8월 1심 판결선고기일도 일주일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당시엔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선고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재판부로부터 갑작스레 연기가 통보됐었다. 당시 역시 판결문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앞서 손 회장은 2020년 1월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은 그 해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 변론을 거쳐 2021년 8월 27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시한 처분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고 판단했다. 5건 중 1건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사유로 인정하며 이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감원이 제시한 처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처분사유 재구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손 회장이 승소한다면 우리금융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 의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해당 처분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같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한 것이 쟁점이 될 여지가 있지만 판결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권 중론이다. 금감원의 처분사유도 각각 다르고 같은 1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것이기 때문에 한 쪽 판결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줄 순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만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 회장이 승소할 경우 당국의 CEO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각종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금감원장 시절 내부통제 미비를 사유로 펀드 사태와 관련해 많은 증권사 및 은행 CEO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 모두 손 회장 판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정당성이 흔들리면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과 처분 결정 등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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