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10일 08: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말이다. 기술발전으로 금융산업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1961년부터 법에 명시돼 왔던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산업의 변화는 놀랍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혁신은 세계적 추세다.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도 속도가 붙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이 대표적이다. 통신업은 낮은 연령층도 고객으로 두고 있어 기존 은행이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씬파일러(Thin-filer) 데이터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금융산업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 체형이 바뀌고 있는데도 입고 있는 옷은 그대로인 까닭이다. 과거 체형에 맞춰 제작된 옷을 입고 있으니 움직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존 규제가 금융사들의 활동을 옥죄고 있는 셈이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은 원칙적으로 비금융사 주식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사업 가능 기간에 제약이 따른다. 한 차례 연장에도 곧 만기가 다가온다. 특례 기간이 2년인 탓이다.

반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알뜰폰 업체 인수를 통해 단숨에 시장에 진입했다. 인수 주체가 은행이었다면 금산분리라는 벽에 부딪혔을지 모르지만 전자금융업자인 토스는 사정이 달랐다. 규제 밖에 있으니 빠른 속도로 변화에 뛰어들 수 있었다. 토스는 이제 더 정교해진 생활금융플랫폼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1961년으로부터 60년의 세월이 지났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다. 변화하는 금융산업에 맞춰 규제를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 금융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제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몸에 맞는 새 옷, 시대에 맞는 새 규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