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07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도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화그룹을 위해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투입한 공적자금의 즉각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과도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두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아니라면 대우조선해양은 매물로서 매력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투입한 공적자금의 환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지원은 매각 성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시선이다.

◇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에 불거지는 ‘특혜 논란’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된 뒤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출, 선수금 환급보증(RG), 한도여신(크레딧 라인) 등 기존 금융지원을 5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채권단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은의 경우 2조3328억원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 영구채의 금리도 5년간 현행 1%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영구채는 내년부터 스텝업 조항의 발동으로 금리가 10월6일의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11.28%까지 높아질 예정이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6개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조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수혈하고 지분 49.3%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투입한 공적자금만 7조1000억원이다.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확충에 투입한 4조7000억원을 더하면 지원 규모는 11조8000억원이다. 그러나 한화그룹의 인수 방식대로라면 수은은 물론이고 지분율 55.7%의 현 최대주주 산은에게도 단 한 푼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두 국책은행이 거래 성사 뒤의 금융지원까지 준비하는 것을 놓고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특혜라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수은의 경우는 금리 스텝업을 미루는 것으로 5년간 총 1조3000억원가량의 이자 수취가 미뤄지는 만큼 배임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 금융지원 없으면 대우조선해양 매력 떨어져

조선업계에서는 오히려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없다면 한화그룹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선이 주를 이룬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한화그룹은 2조원을 투입한 뒤에도 추가 자금수혈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관점에서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상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676.5%로 집계됐다.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부채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조원이 자본단에 더해진다고 해도 부채비율은 295.2%로 여전히 높다.

눈앞의 차입금 상환 압력도 강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어 회사채 발행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말 기준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차입금의 합)이 2조6295억원에 이르나 같은 기간 현금 보유량(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은 1조2757억원에 그친다.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방침이 상선사업과 특수선(군함)사업의 ‘통매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그룹에게 조선사업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다. 특수선사업이 방산 분야이기는 해도 시너지 효과가 잘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하물며 상선사업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다. 한화그룹을 매각 협상의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당근’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했다는 말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9월26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흥미를 보인 곳은 한화그룹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의 지배체제에서 안정을 찾는다면 산은은 지분 28.2%의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환수할 길이 열린다. 그러나 한화그룹이 나서지 않았다면 대우조선해양은 강 회장이 말한 ‘산은 관리체제에서 비효율적 경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수은 입장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영구채 인수에 투입한 2조3328억원을 회수할 길은 대우조선해양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무 체력을 확보하거나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채권의 주식 전환가액인 4만350원을 넘어서는 것뿐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전날(10월6일) 2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당장 대우조선해양이 자력으로 영구채 상환을 추진하거나 주가를 4만350원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영구채 금리를 1%로 고정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부담을 완화하고 한화그룹의 추가 투자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배임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자금의 환수를 위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