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14일 16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와 정부가 벤처펀드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구체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선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만큼 대기업 등의 민간 자본 유인책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한국벤처투자의 사령탑으로 취임한 유웅환 대표는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모태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뜻은 국내 벤처캐피탈 대표에게 보낸 ‘고객서비스 레터’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이 3135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40% 감소한 만큼 민간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방안에 대한 시선이 집중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펀드레이징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모태펀드 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펀드레이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일단 벤처캐피탈업계에선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자펀드 운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간 대기업이 모펀드를 운용하면 모험자본의 역할과 사회적 기업 발굴, 수익성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간 모펀드 활성화의 실현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이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모펀드로 유인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등의 민간 자본을 모펀드로 끌어들이는 건 어려운 과제”라며 “단순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만으로 모펀드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모펀드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대표는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위해 1300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유입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가 일몰 종료되는 만큼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에 활용할 요인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해당 세제가 종료되면 그만큼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등으로 활용할 이유도 적어진다. 사내유보금이 모펀드로 유입될 여지도 줄어드는 셈이다.

투상세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투상세제로 개정됐고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또 다른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모펀드나 벤처펀드로 유입하기 위해선 출자 시 출자기업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 실질적인 세금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을 위해선 출자사(LP)로 참여한 기업의 제약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신규 사업 발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LP로 참여한 기업이 벤처펀드로 투자한 업체를 M&A 할 경우 제약을 줄여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아니면 M&A시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민간자금이 벤처펀드로 신속하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