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2월 14일 14:44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다만 농림식품부 등 유관기관의 반대로 인해 또 한번 이관 논의가 표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모험자본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심품펀드 이관을 추친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처음 농식품펀드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펀드를 이관함으로서 업무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농식품펀드를 이관하고 관련 인력 및 조직을 감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 관련 산업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통일성 있게 펀드를 운용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기재부는 일단 이관 시점을 2년 늦추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건부 4년 유예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정책적으로 통일성 있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 이사회에 농식품부 참여를 요구했다. 또한 농식품 계정을 별도 신설하고 전담운용팀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 분야를 투자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인원 감축 등 조직 규모를 줄여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재부에 반대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꾸릴 것을 요구하는 논리로 맞서면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전한 셈이다.

결국 이번에도 농식품펀드 이관 문제는 표류하게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농식품펀드 이관 문제는 2016년 처음 제기됐으나 당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년 유예가 결정됐다.

농식품 분야에서 사업 육성 성과 등을 판단해 추후 이관하기로 결정하면서 논의가 일단락됐다. 다만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을 정하지 않아 이후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본래 2019년 통합을 결정했던 만큼 원래 결정을 따라 펀드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2019년 당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이관 논의가 표류하면서 이행되지 못한 만큼 다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계는 기재부가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농업 투자는 타 산업과 달리 경영체의 영세성, 높은 투자 위험, 투자비 회수 장기화 등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한국벤처투자로 관리기관이 변경될 경우 농업인에 대한 촘촘하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를 포함해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기재부 입장에서도 난처해진 상황이다. 결국 이번에도 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실제 이관 결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