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2월 19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용보증기금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규모를 5조원이라고 발표했으나 내년에 집행되는 금액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P-CBO 신규 프로그램을 2년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실제로는 한 해에 2조~3조원 가량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P-CBO 발행액이 올해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을 위해 보증액을 늘리겠다는 발표와는 상반된 행보다. A급이나 BBB급 비우량 발행사를 위한 대책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희망이던 P-CBO마저 힘이 되지 못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보가 P-CBO를 2년에 걸쳐 5조원 규모로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차환목적을 제외한 P-CBO 신규 발행액은 2조~3조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P-CBO 신규 발행액 5조원은 2년여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라며 “내년에 P-CBO가 5조원 규모로 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과거 발행액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차환 목적을 제외한 신규 발행액은 4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된 이래 신보는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P-CBO를 2020년 5조2000억원, 2021년 4조4000억원 발행했다.

신보의 P-CBO는 회사채,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종전까지 중소, 중견기업(BB-급 이상)만 P-CBO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신보가 지원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신보의 내년 P-CBO 발행계획을 놓고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AA급 우량채와 달리 A급, BBB급 등 비우량 기업을 향한 지원책은 적은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지원책이었던 P-CBO마저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다.

올해 LX하우시스, SK렌터카, SK실트론 등 신용도가 A급인 기업도 P-CBO로 자금을 조달했다. 공모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그 대안으로 P-CBO 시장을 찾았다.

금융당국이 P-CBO 지원 수치를 부풀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5조원 규모로 P-CBO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2년에 걸쳐 집행하는 것은 조삼모사나 다름없다”며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P-CBO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23일 발표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당국은 신규 발행규모를 원안(2조원)보다 3조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런 시각에 대해 반박했다. 당초 계획보다 P-CBO 지원 규모를 늘렸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동화보증 예산이 모두 소진된 시점에서 원안대로라면 2조원만 집행되는 것이 맞다”며 "3조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따라 발행한도 내 집행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020년 4월께 코로나19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당시 11조7000억원 규모로 3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이를 모두 소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