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12일 0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했다. 조합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정당성은 직선제 도입의 큰 무기였다. 하지만 기존 조합장들의 반발로 직선제 도입은 잠정 보류됐다. 일부 조합장들은 국회에 직선제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도 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보면 수협 구성의 복잡성이 한 이유다. 수협은 업무 성격에 따라 타 상호금융권보다 복잡한 조합 구성을 갖고 있다. 다양한 업종 구성으로 조합별로 조합원 수가 최대 500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일부 대형 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커질 수 있다.

비용 문제와 금권선거 논란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전국 16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선거 논란이 커질 경우 소송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중앙회장 부재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일선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는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보여주기식보다는 각 조합의 권한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조합별 조합원 수 최대 500배…표 몰아주기 우려

수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에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조합원이 많은 조합이 일부 후보를 밀어줄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91개 수협조합의 조합원 수를 분석한 결과 조합별로 조합원 수가 최대 519배까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곳은 여수수협이다. 가장 적은 조합원을 보유한 대형선망수협(18명)보다 520배 많다. 조합원 수 3000명을 넘는 대형조합은 여수수협을 포함해 보령수협(7668명)과 고흥군수협(7464명) 등 26곳에 달한다. 하지만 조합원이 2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합도 15곳에 달한다.

수협조합은 지구별(70개), 업종별(19개), 수산물가공(2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지구별 조합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수협을 말한다. 거제수협과 여수수협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협들은 조합원 수가 많다. 조합원 수 상위 10곳은 모두 지구별 조합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업종·가공수협의 경우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한 특별 조합이다. 장거리 어업 사업을 하는 대형선망수협이 이에 속한다. 수산물가공 조합으로는 냉동냉장수협과 통조림가공수협도 있다. 업종별과 수산물가공 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두 사업자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규모가 작다. 조합원 수 하위 10곳 조합은 모두 업종·가공수협이다.

다양하게 구성된 조합 형태는 수협중앙회가 직선제 도입 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여수수협과 보령수협 등 조합원이 많은 지구별 조합 몇 곳이 일부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합원 수 상위 10곳의 조합의 총 조합원 수는 6만명에 달한다. 수협 총 조합원이 15만3708명이고, 지난 2019년 전국조합장 선거 투표율이 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수 상위 10곳의 조합에서 지지한 후보가 과반의 표를 얻을 수 있다. 4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에는 조합원 수를 많이 보유한 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사실상 수협중앙회의 권력이 이들 지구별 조합에 집중되는 셈이다.

업종·가공수협이 직선제를 반발하는 이유다. 업종·가공수협의 경우 소속 조합원 수는 적지만 수익성에서는 지구별 수협을 크게 뛰어넘는다. 그만큼 중앙회에 납부하는 출자금 규모도 크다. 출자금은 상대적으로 지구별 조합보다 많이 납부하지만 권한을 줄어들게 된다.

업종·가공수협 자산 규모와 순이익은 조합원 숫자 대비 지구별수협을 압도한다. 각 조합의 조합원 1인당 자산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곳 중 9곳이 업종·가공수협이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냉동냉장수협의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으로 91개 조합 중 2위를 기록했다. 이 조합의 총 자산은 1조2259억원에 달한다. 냉동냉장수협의 조합원은 138명으로, 조합원 당 자산규모는 274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근해안강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3656억원, 2318억원을 보였다. 근해안강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조합원 1인당 자산규모는 130억원, 9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인 2억6500만원을 크게 상회한다.

수협 관계자는 "직선제 도입 문제는 조합원이 직접 수협 대표를 뽑는 당위성 외에도 내부에서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각 집단별로 장기적인 논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각 조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 수와 중앙회 기여도 등을 감안해 조합별로 투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비용·금권선거 우려 커

선거비용도 직선제를 도입 시 부담으로 떠오른다. 기존에는 91개 조합장을 대상으로 선거활동을 하면 된다. 하지만 직선제 도입 시 전국 조합을 직접 방문하고 사무소와 인력 고용 등 비용이 대거 발생하기 때문이다.

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당선 이후 이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미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된 조합장 선거의 경우 매번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303명에 달했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63.2%인 824명이 금품선거 사범이었고 구속기소된 42명 전원이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당시 수협조합장 당선자 11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가짜조합원'인 무자격조합원 논란도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2년 9월)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에 달했다.

현재 수협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기존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준다. 무자격조합원 논란이 커질 경우 선거 후 법정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맞을 수 있다"면서도 "비용적인 문제와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논란 등은 여전히 부담이 커 국내 상호금융 중앙회장 중 조합원 직선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