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06일 13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PF 대주단 협약'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주단이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권리 관계를 다시 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대주단 입장에선 채권회수 지연으로 인한 당장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게 됐다. 시행사나 시공사 역시 사업장이 디폴트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된 셈이다. 브릿지론 물량이 많았던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농협 같은 상호금융권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사업성 우려 사업장이 정상궤도로 올라설 수 있게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주단의 금융지원(채권행사유예, 상환유예, 출자전환)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권리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브릿지론 사업장을 예로 들면 대주단이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신 사업자가 사업구조를 다시 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변화된 PF 사업 구조를 반영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신협·농협 등 참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결요건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2금융권의 브릿지론 참여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해왔다. 시장침체로 본PF 전환이 어려운 여건이라 대주 입장에서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자금회수가 이뤄지지 못하면 충당금 지표가 악화되고 이는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디폴트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규모 유동성 지원 정책(50조원+a)에서 한발 앞선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단일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도 병행해서 만들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미 자율협약을 시행했으며 오는 8일 개정할 계획이다. 여전사 등 타 업권도 자율협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1금융권의 유동성 지원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대형 시공사의 경우 수혜가 예상되는 면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하는 펀드를 통해 사업장별로 PF채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캠코 자체 재원을 포함해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 펀드를 조성한다. 2000억원 짜리 펀드 5개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1개 펀드에 캠코가 1000억원을 출자하면 민간에서 1000억원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펀드 형태로 부실이 우려되는 PF 자산을 인수해 사업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도마에 오른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지연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대체시공사POOL'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