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03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올해 기능 고도화 및 체계 개선에 집중한다. 지난번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공개한데 이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하는 등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로 DAXA 내에는 각 5대 거래소가 각자 간사사를 맡는 5개 분과 체제가 확립됐다. 각 거래소별 유관부서 및 팀이 머리를 맞대고 거래지원종료 가이드라인 및 투자자 대상 교육 등 과제 수행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 STR룰 유형 등 개발 나선다

DAXA는 3일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자금세탁방지 분과의 신설이다. DAXA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4개 분과를 수립한 바 있는데 이번 자금세탁방지 분과 추가로 5개가 됐다.

이들 분과는 지난해 위촉된 DAXA 자문위원회 위원 등과 더불어 거래소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 사항 등을 해결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위촉된 DAXA 위원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등 전통금융 및 법조계 관계자도 두루 포함돼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제도(STR) 유형 개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뒀다. 이달부터 해당 과제 수행을 추진하며 STR과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 VASP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부문의 경우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업계가 전통 산업으로부터 사이버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우려를 받아온 부분"이라며 "STR이나 KYC 등 자금세탁 관련 내용은 특금법이나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자산법과 긴밀히 연결되고 공적 경향이 강한 만큼 개별 거래소보다 협의체 단위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개편된 5개 분과 구조, 과제 세부화 및 기능 고도화 기대

구조개편을 단행한 만큼 DAXA와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5개 분과 중심으로 설정된 과제를 통해 본격적인 협력과 기능 고도화에 집중한다. 각 거래소별 유관부서 및 팀이 한곳에 모여 협의과 과제 완수에 나설 방침이다. 준법감시 분과의 경우 각 거래소 준법감시인 또는 담당 책임자들이 교류하며 의견 교환을 거치는 식이다.

DAXA 관계자는 "여러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체다보니 회의소집부터 일정 조율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각 분과별로 간사사를 배치하게 됐다"며 "회원사 및 관련 담당자들의 회의 및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정 거래소의 분과별 특화된 전문성 등을 따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분과별 간사사 설정 취지를 설명했다.

DAXA가 각 분과별로 선정한 과제에는 기준안이나 자율규제 등 관련 내용은 물론 모니터링 방식 개선 등도 포함됐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공통 가이드라인의 역시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DAXA는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과 더불어 최근 기존 분과 조정 등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5개 분과 체제 확립 이전 구조는 명확한 형태가 밝혀지진 않았으나 자금세탁방지 분과 간사사를 맡게 된 업비트의 경우 이전에 다른 분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