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10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펀딩에 본격 돌입한 국내 벤처캐피탈(VC)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주요 금융권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10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벤처투자 출자한도를 2배 확대했다"라며 "은행이 비금융회사에도 출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산분리 합리화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벤처 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로 제한돼있는데 자산운용사 같은 큰 금융사가 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참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그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이 아닌 보통주 투자를 늘려 회수 창구를 기업공개(IPO)뿐만 아니라 M&A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재정확대를 통해 모태펀드 예산 증액이 필수"라며 "정부가 미래산업으로 지정한 6대 첨단기술 산업을 위해선 딥테크 특례상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 차례나 발표했다. 지난 1월 '2023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밝히며 해당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글로벌 초격차산업육성(16조), 미래유망산업지원(20조원), 유니콘 중소·중견 육성(9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산업 분야는 항공·우주 방산, 차세대 동력장치, 친환경발전 등이다.

이어 지난달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5조원 추가 공급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의 벤처투자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확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 출자 세액공제 신설 등이 핵심이다.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펀딩에 나선 VC들은 여전히 출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 등 국내 톱2 정책기관들이 상반기 출자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요 VC들은 자금 매칭에 한창이지만 LP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투자확약서(LOC) 확보가 힘들어지면서 중소형 VC들은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나 증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또 지난해부터 초기기업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사모펀드(PE)들도 벤처펀드 출자사업에 대거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한 대형 VC 대표는 "올해 모태펀드를 비롯한 주요 정책기관들이 출자사업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출자자(LP)들을 만나는데 여전히 은행들의 출자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각 금융지주들이 VC를 인수하거나 만들면서 다른 VC에는 출자하지 않는 칸막이 출자가 더 공고해지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출자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모태펀드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출자사업을 손보면서 모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3800억원 규모의 팁스 예산을 줄이는 대신 출자사업 단계를 세분화해서 투자 실력을 갖춘 위탁운용사(GP)들이 자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