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23일 15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금리 상황,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등은 지난해부터 위축돼 있는 벤처 투자 시장의 투심을 더욱 억누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심 회복을 위해 모태펀드와 민간모펀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사진)은 23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투자 혹한기, 한국 벤처캐피탈의 미래 성장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2023년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축된 투심을 되살리기 위해 모험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벤처중기부는 4월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 의결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임 실장은 "모태펀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펀드 자체를 민간에서 늘려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그룹이나 대기업이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세제 등 제도를 지원해 민간 벤처 모펀드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연간 4000억~5000억원 규모로 민간모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모펀드의 최소 결성 요건은 1000억원이다.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증권사에게도 열어줬다. 중기부는 적어도 연간 2~3개 민간모펀드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각각의 민간 벤처 자펀드에 60% 이상 출자하고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자펀드 결성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민간 모펀드를 통해 출자받은 자펀드 운용사에겐 40%까지 자율 운영권을 줘 좀 더 활발한 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모펀드 결성에 참여한 법인에게는 최대 8%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출자 매력을 높이고 투자 자산의 운용,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용역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차익도 비과세 해줄 계획이다.

임 실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 지금 공포가 됐고 10월 시행이 될 예정"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서 민간의 벤처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 R&D 자금 지원, 벤처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4월 중기부가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겼다.

중기부는 올해 한국모태펀드에 대해선 1조1000억원 출자로 2조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보수 지급 기준을 개편, 투자 촉진 이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적용해 모험자본 투자사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투자목표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해 활발하게 투자를 펼치는 VC에게 좀 더 많은 관리보수, 성과보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여기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5%포인트 늘려 벤처캐피탈의 적극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임 실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 테크놀로지 2023(비바텍)'에 참석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시장 투심 회복을 점쳤다. 비바텍은 올해의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국내 스타트업 45개사가 파리 현지에서 비바텍 행사에 참여했다.

임 실장은 "현지 행사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벤처투자 한파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지닌 기술력과 매력에 다양한 글로벌 투자사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VC의 투자가 감소했지만 펀드 결성이 증가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투심 회복이 점차 두드러질 것이라 점쳤다. 임 실장은 "반도체 팹리스 최초로 유니콘 스타트업이 된 파두나 최근 20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비욘드뮤직 등 사례처럼 대형 투자 건이 다시 차차 나타나고 있다"며 "벤처 투자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