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0월 18일 0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22일,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IPO를 검토하던 기업들은 크게 술렁였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 도입의 근간을 이루는 특별법인지라 상장제도 역시 바로 완화될 줄 알았다.

업계 기대와 달리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규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일찌감치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여왔다. 안타깝게 상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 사례가 정부 고위급에 접수되면서 제도 개선작업도 급물살을 탔다.

어찌된 일인지 실무를 맡고 있는 거래소에선 제도개선에 대한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일부 관계자는 '이미 규제를 낮출대로 낮췄는데 무슨 규제를 더 완화하냐'는 입장을 보일 정도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다소 실망적이다. 이번 제도는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복수에서 단수평가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초격차'란 말이 붙은 것처럼 경쟁자와 큰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빠른 상장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제도 도입 자체가 느린데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해서 상장트랙을 빨리 밟게 해줄지 의문이다. 이미 IPO 기업 사이에선 거래소 심사방식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전문평가기관이 민간기업의 초격차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술평가 점수를 주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진 시선이 많다.

어렵사리 기술평가를 통과해도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워낙 깐깐하게 본 탓에 고배를 마신 기업도 부지기수다. 기술평가부터 상장심사 승인까지 단번에 통과되기 힘들다보니 심사 관계자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상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기술개발 하나 만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곳이 대부분이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기술 보유 기업이 상장제도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타당한 상장요건을 갖췄으면 자본시장 진입을 유도해 자금모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거래소가 형식적으로만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선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 퇴짜를 놓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시장 진입 제도와 퇴출 규제 사이에서 균형감을 찾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