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21일 13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범 18년차에 접어든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이미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편안의 얼개가 완성된 상태다. 특례 요건 추가와 전문가 참여 확대, 상장심사 재도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편 배경에는 지난해 시작된 자본시장의 ‘한파’가 자리잡고 있다. 비상장 혁신 기업들의 곳간이 말라가는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자금조달 전반의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는 취지다. 실제 금융당국 역시 상장 요건 완화보다는 조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6월 관계부처 TF 구성해 검토…개선안 ‘윤곽’ 이미 완성

2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TF를 구성해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해당 TF는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이세훈 사무처장, 이수영 자본시장과장 주재로 회의가 개최됐다. 이미 부처별로 혁신기업 지원에 대한 방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안은 7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내용들이 완성되어 있다”며 “기술특례상장에 관한 개선안을 1차로 먼저 발표하고, 기타 방안들은 논의가 진행 되는대로 차차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히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은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탈(VC) 펀드 결성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VC들의 신규 투자는 9000억원으로 60% 줄었다. 특히 바이오와 의료 분야 투자가 급감했다는 것이 금융위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잘 선별해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제도 개선 이외에도 각 업권별 협회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부장 특례’처럼 혁신기업 기술성 평가 완화…거래소·금감원 정보공유 활성화

다음 달 먼저 발표될 개선안은 기술특례상장 과정 전반을 다루고 있다. 먼저 중점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성 평가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슷한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패스트트랙’ 요건처럼 기술성 평가를 단수 평가로 완화해주는 방안”이라며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각각 중점 육성 기술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겹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변화를 줄 예정이다. 현재는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와 금감원 간 정보 공유가 공식적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예비심사에선 문제되지 않았던 요인들이 증권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수정 사항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자주 벌어진다.

특히 산업 구조가 복잡하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특례상장 기업들은 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정정이 잦은 편이다. 예상 시점보다 공모 일정이 수개월 이상 밀리는 일도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특례상장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기술기업의 상장 이후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공시를 점검하고, 증권사의 과거 주관 실적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례상장 대상을 중견기업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