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0월 26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서울보증보험(SGI) 상장 작업에 있어 '새판짜기'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자위 민간위원장인 이인무 카이스트 교수(사진)의 임기가 오는 11월 18일 만료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 공자위 위원으로 위촉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공자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른 금융공기업의 경우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별도 연임 결정이 없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자위는 다르다. 공자위 위원은 임기가 끝나면 지체 없이 활동이 종료된다.
이 위원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공자위 위원은 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등이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김 교수와 성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았고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이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았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한날한시에 공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공자위원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간위원 4명의 임기 만료 후 공백 없이 새로운 인사들로 공자위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위 구성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보와 공자위가 최근 상장 철회를 결정한 SGI 공적자금 회수 전략을 새로 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예보는 지분 93.85%를 보유한 SGI에 대한 기업공개(IPO)를 결정했다. 지분 10%를 매각해 구주매출을 올리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난 13~19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공모가밴드 하단 이하로 주문이 몰리고 주문량 자체가 극히 적었던 것이다. 수요예측 마지막 날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기관투자자의 투심이 급격히 위축된 탓이다. 이에 공자위와 예보는 공모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철회 결정을 내렸다.

상장 철회 이후 예보의 시나리오로는 세 가지가 거론됐다. 상장예심 유효기간인 내년 2월 안에 수요예측을 다시 진행하거나 이번 상장 절차는 포기하고 내년쯤 상장 시점을 고려하는 안, 그리고 아예 공적자금 회수 로드맵을 다시 짜는 것으로 압축된다.

금융권에선 마지막 세 번째 안, '공적자금 회수 로드맵 새판짜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자위원 교체가 마무리되고 다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 공자위원과 민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21년 11월 위촉된 인사들이다. 이번 공자위원 교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힐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자금 회수 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예보의 SGI 지분 매각 추진안은 모두 세 단계로 계획됐다. 먼저 IPO를 통해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분 10% 이상을 매각한 뒤 상장 후 2~3년간 경영권을 제외한 지분 33.85%를 매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번에 약 10%를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영권을 포함해 '50%+1주'를 매각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GI 상장이 철회된 상황에서 공자위 위원 교체까지 겹치면서 공자위가 새롭게 구성된 후 공적자금 회수 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