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송전 엑세스바이오…커지는 '법률 비용 리스크' 美 공급사와 2000억 법정 공방, 연이은 소송에 시장 우려↑
차지현 기자공개 2023-12-07 10:11:43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5일 09: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미국 파트너사와 소송 리스크를 털어낸 엑세스바이오가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렸다. 대규모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한 미국 의료기기 공급사가 관할 법원을 바꾼 소장을 추가로 보내면서 공방이 격화할 조짐이다.엑세스바이오 측은 승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엑세스바이오가 앞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대 소송 성격을 띠고 기존 관할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잇단 소송전으로 인한 법률 비용 증가는 부담 요소로 꼽힌다.
◇美 그레데일, 2000억 규모 반소 제기, 치열 다툼 예고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엑세스바이오는 지난 9월 미국 의료기기 공급 업체 그레데일로부터 224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다. 그레데일이 소장을 제출한 관할 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이다.
이번 소송은 그레데일이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신청한 반대 소송과 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금액이 동일한 건이다. 그레데일은 비슷한 시기 뉴저지 상급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건의 경우 소장을 늦게 접수, 뒤늦게 알려졌다. 엑세스바이오가 뉴저지 상급법원 건의 소장을 확인한 시점은 10월 초께다.
사건의 시발점은 엑세스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앞서 엑세스바이오는 5월 그레데일이 일방적으로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 키트 '케어스타트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대행 수수료를 청구했다며 뉴저지 상급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이 주장하는 수수료에 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당사의 법적 책임도 없다"면서 "회사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본 소송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레데일은 즉각 반응했다. 반대소송을 제기한 것. △케어스타트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 6857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1억514만달러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기타 손해배상액 등을 청구했다. 양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만 두 번째 소송, 승소 자신감에도 시장 우려 확산
일단 소송은 엑세스바이오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그레데일이 뉴저지 상급법원에 신청한 소송은 11월 20일 전후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그레데일은 본사 소재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으로 관할법원을 바꿔 반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할법원이 바뀐다고 해서 법의 잣대가 바뀔 가능성이 낮은 데다 지방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인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엑세스바이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서가 있다면 문구상 해석 차이 등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계약서조차 없다"면서 "국내 포럼, 미국 로펌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다 확인했다"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만 소송으로 인한 법률 비용 증가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는 엑세스바이오 자기자본의 34.45%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여기에 해외에서 진행하는 소송인 만큼 장기화할수록 법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무엇보다 엑세스바이오가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의료기기 유통 파트너사 인트리보와도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놓고 1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다. 해당 갈등은 분쟁 당사자 간 중재절차에 따른 합의가 성사되면서 마무리된 상태지만 시장에선 합의금 지불이나 평판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는 모습이다.
가장 큰 고민은 급전직하한 수익성. 엔데믹 전환에 따라 3분기 연결기준 엑세스바이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토막났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사업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송 장기화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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