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2월 11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9일 법원에서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양사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과거 옵티머스 사태(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배상책임을 두고 판매사 NH투자증권이 수탁사 하나은행 측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NH증권은 내달로 잡힌 다음 공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확정지었기에 추가적으로 징계수위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배상을 받게 되면 실적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첫 변론기일서 날선 공방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내달 25일로 잡았다. 향후 쟁점은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예탁원이 사무관리사로서 부실 펀드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혹은 단순 계산대행사에 불과한지 등이 될 전망이다.

양사 모두 장기전으로 치닫을 민사소송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서다.

NH증권은 첫 공판 때 일반투자자 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다자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김재현 측은 헤지펀드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를 처음부터 기획했고, 대략 지난 2017년 초부터 2020년 6월까지 만 3년간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NH증권 측 대리인은 "다만 2020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옵티머스운용보다 NH투자증권이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어쩔수 없이 타협책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끌어모아 그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했다.

사건 발생 이후 NH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이후 하나은행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다.

피고인인 하나은행과 예탁원 등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은 펀드 전체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만 위탁받았기에 종목명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했다고 해서 과실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화우와 케이에이치엘, 예탁원은 법무법인 광장을 지정했다.

◇최대 4000억, 청구 배상금 추가여부 주목

NH증권은 앞서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에게 2780억원을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1200억원을 회수한 상태다. 차액 부분은 수탁사였던 하나은행과 소송 후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소송 소가는 100억원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청구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NH증권 입장에선 하나은행과의 소송전의 결과가 중요하다. 고금리 기조에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이 위축된 가운데 배상금이 순이익이 추가되면 실적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턴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전체가 악화되자 기업금융(IB) 수수료 수익도 큰폭으로 감소했다. 증시 침체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중개와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이익지표가 위축됐다. 지난 2021년 이미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2600억원이 넘는 충당부채를 쌓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대형 금융사 두 곳이 맞붙는 만큼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이 패소하더라도 추가 항소할 가능성도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