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19일 15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h수협은행이 오는 2028년까지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받는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완화된 원화예대율 규정은 올해 첫 결산이 끝나는 2월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현재 원화예대율을 금융당국 권고치(100%)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산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으로 규제 준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수협은행 예대율 90%대서 안정적 관리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를 내달 7일까지 실시한다.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 비율은 올해 105%, 2025~2026년 110%, 2027년 105%, 2028년 100%로 조정된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수협은행은 중앙회에 신용사업 부문으로 소속됐을 때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신경분리로 중앙회로부터 독립출범하면서 곧바로 예대율 제도 감독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한때는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특수은행 특성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재는 안정권인 9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96.9%다. 원화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저원가성 핵심예금 확보에 주력하는 등 관리 총력전에 나선 결과다. 발행액의 최대 1%를 예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량도 적극적으로 늘렸다.

원화예대율 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로부터 16년 만에 글로벌 신용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기도 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수협은행의 장기 신용등급을 A1로 올리면서 예대율 개선 실적을 상향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수산정책자금 확대 따른 예대율 관리 문제 완화 차원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정책자금 공급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이다. 수협은행은 해양수산금융 분야 국내 유일 특수은행으로서 수산·어업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수산해양 부문 정책자금을 통해 5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회원조합 지원 강화를 위한 회원조합지원단 신설 및 피해복구·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수산어업인들을 도왔다.

문제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돼 예대율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현안 감독규정대로라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액이 대폭 확대된 올해, 수협은행이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수협은행의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은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4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가량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오는 2028년 말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수협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협은행에 대해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