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26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교류 및 협력 지원 조직인 남북협력본부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남북협력본부는 남북협력기금을 관리·집행해 통일 기반의 조성을 담당하는 곳이다.

협력과 교류 의미가 담겼던 부서 명칭은 모두 기금사업부로 일원화됐다. 수은 남북협력본부 역할의 무게 중심이 남북의 사회·문화적 교류 및 인도적 지원보다 경제협력과 교역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악화한 남북 관계…수은, 사회문화교류지원 삭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의 예하 부서 명칭이 기존 남북협력총괄부, 남북경제협력부, 남북교류협력부에서 남북기금총괄 및 남북기금사업1·2부로 개편됐다. 앞서 남북협력본부장에는 기획·여신 전문가인 주상진 본부장이 선임되며 변화 채비를 마친 상태다.


조직의 이름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는데 통상 조직이 표방하는 방향성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수은 남북협력본부의 조직명 변경도 변화된 남북한의 관계 등에 의해 역할을 재설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수은 남북협력본부의 조직도상 주요 지원사업에는 사회문화교류지원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협력·교역기업 피해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나 업무 중점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높이자 정부도 통일구상 명칭에 공세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계가 급속 냉각됐다.

◇남북협력기금 28% 삭감…조직 변화는 예견된 일

수은 남북협력 조직의 변화는 지난해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28%를 삭감하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수은 남북협력본부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했다.

통일부 예산·기금 안에 따르면 올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1조2125억원보다 3383억원 감소한 8742억원으로 구성됐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부문은 40% 이상 삭감된 2624억원이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 분야별 예산은 인도적 문제 해결 7300억원→5896억원(19.2%↓),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549억원→2624억원(42.3%↓), 남북사회문화교류 215억원→160억원(25.9%↓), 통일정책 36억원→39억원(7.7%↑)으로 구성됐다.

예산 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남북협력기금 삭감도 남북교류 단절이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남북협력기금은 1조2714억원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779억원에 그쳤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남북협력본부 예하 부서들의 명칭이 바뀌었으나 조직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직은 유지되고 특별한 연유 없이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