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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행안부-금융위 공조…감독 관리 체계 강화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참석 건전성 감독 강화 업무 협약

김서영 기자공개 2024-02-06 09:55:40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5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고감독위원장으로서 사후 감독에 대해 더 강력하게 관리를 이어나가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매년 650여곳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고 감독은 올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하다고 본다."

5일 서울청사에선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표해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사진)이 참석해 감독 관리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는 금융위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 조항으로 '서로 협력해 감독 관리를 잘해보자'고 결의하는 자리로 양 부처에 협조해 새마을금고 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지난 2022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굵직한 자리를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025년 3월 14일까지 3년이다.

부터) 김태주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이날 열린 협약식에선 행안부와 금융위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했다. 이 자리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 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금융위에 수시로 제공한다. 반대로 금융위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경영 건전성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양 부처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실제 검사 업무는 금감원, 예보,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맡는다. 이들 세 기관은 오는 2월 중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예수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전성 감독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예보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해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2월 금감원과 예보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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