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13일 15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국이 제시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후 제기되는 은행의 건전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주요 은행의 평균 보통주자기자본(CET1)비율이 최저 규제 비율을 웃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홍콩 H ELS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직원의 성과평가를 고객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3월 내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TF를 구성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5대은행 평균 CET1비율 15.3%…"건전성 지표 양호"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제시한 홍콩H ELS 배상안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 봤는데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며 "ELS 배상안은 일회성 이벤트"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금감원이 홍콩 H ELS 배상의 기준이 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ELS 사태와 관련 전 금융권의 예상 손실액은 약 5조8000억원이다. 배상비율을 50%로 산정해도 금융권이 3조원 가량 배상해야 하며 금융사 별로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배상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 등 자본비율 지표이 양호한 수준이어서 은행의 건전성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23년말 기준 5대 은행 기준으로 CET1비율은 15.32%로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요구하는 최저 규제 비율인 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1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은행의 실적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지난해는 2022년보다 좋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상태"라며 "1.3조원 이상의 상생금융이 지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점, 작년에 요청한 거액의 추가 충당금 부담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국내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는 양호하다"라고 말했다.

은행은 홍콩 H ELS 관련 내부 TF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4월부터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월 내 손실 사태 방지 위한 TF 구성한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 H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면밀히 감독하지 못해 일차적으로 손실 입은 피해자 분들,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게 고통과 불편 드린점, 은행·증권사 근무자분들께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감독당국의 책임자로서 송구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 방안 검토 및 TF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의 이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지향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3월 중에 당국, 업계, 학회, 소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연내에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