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29일 13: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피크 차이나'와 '제2의 차이나 쇼크'라는 상반된 전망이 병존하고 있다. 복잡다단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의거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정순원 차이나브릿지그룹(China Bridge Group) 파트너(사진)는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관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파트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를 놓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분야의 디커플링과 기타 분야의 디리스킹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내수 위주의 경제전환과 첨단기술 분야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길을 모색하며 대응하고 있다. 정 파트너는 이를 놓고 중국 정부가 '중국식 현대화'를 기치로 하는 자력돌파의 기조를 세운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정 파트너는 중국 경제가 마주한 위기가 단순히 미-중 갈등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한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구조개혁 없이 부동산 의존형 성장을 지속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버블, 과잉부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와 '신질생산력(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정책 키워드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동부유는 분배 개선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해 내수의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질생산력은 첨단기술 산업 육성으로 국가 기술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신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른바 공급측 개혁이다. 현재 첨단기술 자립화, 국유기업의 현대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물경제 지원형 금융개혁 등의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다.

정 파트너는 중국 정부가 두 정책 키워드를 기반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등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동부유보다 신질생산력에 기반한 고품질 발전에 맞춰진 것으로 봤다.

다만 정 파트너는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과 관련해 △자체 혁신역량 확충 △기득권 집단의 반발 △정부의 실행력 확보 △시장 호응도 △대외 압박 △성장전략의 적기 전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공평 경쟁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구조 개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도 언급했다.

정 파트너는 "정책기조의 큰 흐름과 구체적 정책 내용, 시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려워진 한·중관계 속에서 상생을 위한 전략적 선택지와 새로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