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26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며 한중 경제협력의 가능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다. 미중 충돌의 여파를 '헤지(hedge)'하는 방향으로 한중 경제협력을 추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사진)은 '미중첨단산업 충돌과 한중 경제협력 가능한가?'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한중 경제협력은 미중 충돌의 가변적 요인에 따라 변동할 것"이라며 "미중 첨단산업 경쟁은 상수, 한중 경제협력은 우리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변수"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이 장기화되며 중국에서도 미국을 벗어난 중국식 기술자립을 천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안보'라는 단어를 각각 55번, 91번 언급하며 대립구도가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첨단산업에서 미중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14.5규획'의 과학기술혁신 내역을 보면 과기선진영역 도전목표와 제조업 핵심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정보, 반도체, 첨단 신재료, 대형장비 등이 포함됐다.

박 소장은 "중국이 14.5 규획에 포함시킨 업종들은 미국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분야"라며 "미국과 경쟁관계가 형성되면 그 경쟁 범위에 한국이 또다시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커플링' 되는 측면도 부정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간의 탈동조화는 계속되지만 범용적 기술에서는 함께 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즉 최첨단 기술인 AI, 반도체,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등에서는 주변국 동맹을 통해 상대국을 압박하거나 자체기술 역량을 제고하겠지만, 자동차, 내구소비재, 기계 등은 갈등 속에서도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미중 경쟁의 특수성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통해 중국 첨단산업의 도약을 억제하고 제3국 수출이 확대되는 점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설명이다. 반면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한중간 무역구조 형성이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제품별, 산업별로 차별화된 한중 협력구조로 재편할 것으로 제안했다. 범용 적정기술제품의 경우 기술무역거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소장은 "미국이 한중관계를 끊으려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자리는 점차 없어지고 있다"며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한중 협력구조를 재편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 전쟁은 글로벌 표준화부분이 핵심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표준화 전쟁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양국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