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9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드러난 양측의 순재산은 4조115억1200만원이다. 이 중 99.4%인 3조9883억원이 최 회장 재산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 SK㈜ 주식으로 약 3조원 규모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7.73%(1297만주)의 가액은 약 2조원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018년 최 회장이 친족과 '최종현 학술원' 등에 증여한 SK㈜ 주식(9755억원 규모)과 2014년 수감 중에 기부한 SK C&C 주식(187억원 규모)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면서 1조원가량이 추가됐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출발점은 1994년 인수한 2억8000만원 규모의 대한텔레콤(현 SK C&C) 지분이다. 그렇기에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상속받은 자금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SK㈜ 주식=최 회장 특유재산'이라는 결론이 달라진다.

최 회장은 1994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8690만원이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지분 대금으로 쓰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까지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자금이 같지 않다고 보고 SK㈜ 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텔레콤 인수자금 규명 위해 30년전 계좌내역 수면 위로

최 회장은 1994년 5월 31일 최 선대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8690만원을 받았다. 이듬해 10월 31일 최 회장의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 계좌에 2억8697만원이 입금됐다.

한 달여 후인 11월 21일 최 회장은 이 자금을 전액 인출했고 그중 2억8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유공(현 SK이노베이션)에 송금했다. 유공이 보유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주당 400원) 매입을 위해서다.

최 회장 측은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SK㈜ 주식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입했으니 SK㈜ 주식은 특유재산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 계좌에서 나온 금액과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지분 인수 금액의 동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여받은 시기와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 시기가 5개월 차이가 나는 데다 11월 21일 대한텔레콤 지분 인수 당시 2억8000만원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7만원의 금액 차이도 지적했다.

11월 21일 최 회장 제일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해지된 시간은 오후 4시 27분이었다. 이 업무는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처리됐다. 7분 후인 4시 34분경 조흥은행(신한은행에 합병) 광교영업부 지점에서 자기앞수표 2억8000만원이 유공 계좌로 입금된다. 두 지점간 거리는 11km라 7분 만에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 지적이다. 재판부는 현금 계수기가 만원짜리 지폐로 2억8000만원을 세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현금을 해약한 후 특정 은행(판결문 내 '불상의 계좌'로 표현) 광교지점으로 무통장 송금한 후 해당 은행에 대기하고 있던 SK그룹 경영기획실 직원이 자기앞수표를 받아 조흥은행 광교지점으로 이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각 지점에 직원들을 보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 중간에 등장하는 특정 은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회장 측은 "30여년전 일이라 SK와 은행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도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2억8000만원을 증여받은 시기와 대한텔레콤 지분 인수 시기가 5개월이나 벌어진 데 대해선 "비상장사인 대한텔레콤 주식의 공정가격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몇몇 절차를 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실행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조흥은행 광교영업부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30년 가까이 수행한 은행원의 말을 빌려 "7분 안에 이같은 거래를 하는 건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상의 계좌를 특정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자금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금 업무를 맡았던 SK 경영기획실 직원들이 거래 과정에서 특정 은행을 거친 건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아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오너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건 당시 관행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최태원 측 "대법서 2.8억 다시 판단 받고 싶어"

대한텔레콤 지분 인수대금 2억8000만원은 어디서 왔는지 규명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게 '노태우 비자금'이다. 노 관장 측은 1992년 SK그룹에 300억원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사업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가지고 있던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의 300억원 규모 약속어음(50억원으로 6장)이 증거로 제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주장의 신빙성은 있다고 보고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금 중 2억8000만원이 대한텔레콤 인수에 쓰였는지 또한 동일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이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 회장을 변호하는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억8000만원 출저 논란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가 냈던 부분까지 부정되는 점에 관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