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1월 27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이 가상자산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를 뒷받침해 줄 육성 정책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규제는 특히 엄격하다. 당근과 채찍 균형을 맞출 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수 거래소에게만 허용되는 은행 실명계좌 제휴 등 과도한 규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 코인 투자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VIP'

27일 바이낸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한국 시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온라인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윌슨 청 바이낸스 APAC·MENA 준법감시 총괄, 혹 라이 글로벌 핀테크 기구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안태현 로드스타트 대표파트너가 맡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의 활발한 거래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라이 의장은 "한국 인구의 15%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모바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한국인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외 거래소들이 규제 난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진출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다.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인다. 한국은행은 2019년부터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해 6개 주요 중앙은행과 국가 간 지급결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규제 대응도 빠른 편이다.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실명제인 '트래블룰'을 적용했다.

◇"갈라파고스 안 돼…글로벌 문호 개방해야" 제안

동시에 규제 강도도 엄격하다. 육성에 초점을 맞춘 두바이,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 의장은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와 엄격한 보고 요건이 많은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며 "예정된 과세안과 선물거래 제한 등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 총괄은 "글로벌 시장과 단절되면 한국 투자자들은 가격 차이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로 시장 규모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기관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미 미국서는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채우고 있다. MZ세대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러한 투자 자산 분포를 보고 투자 기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청 총괄은 "젊은 세대일수록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상장기업들이 재무상태표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