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대량 스팸, 피싱 홍역을 앓았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폭증한 문자스팸, 스미싱 등의 발송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 등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만큼 이후 얼마나 감소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이통3사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문자스팸 피해를 입었던 곳은 LG유플러스였다. 다만 나머지 SKT, KT 역시 비슷한 수신량과 증가율을 기록해 특정 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중계사의 경우 특정 기업이 장기간 스팸신고 비중 대다수를 차지해 기업별 편차가 크고 개별적인 개선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 지난해 동기보다 2배 증가, 인증제·자본법 개정 효과 주목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통신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불법 스팸 수신 건수는 16.34통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동기 대비 75.7%, 7.04통 증가한 규모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단연 문자 스팸이다. 같은 조사 기준 상 문자 스팸 규모는 11.59통으로 전체의 70.9%에 달한다. KISA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2023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도 121.6%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눈에 띄는 스팸 규모 변화는 규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반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반기는 6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뒀던 시점이다. 규제를 시행하면 스팸 발송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앞서 대량 발송하려는 심산이 팽배했다.

KISA는 “스팸신고가 3월 가이드라인 발표 전후 증가했고, 인증제 시행 후에는 더 급증했다”며 “특정 기업 신고 집중, 점검 후 특정 기업 신고 87% 감소를 보면 인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본 일부 문자재판매사 일탈과 문자중계사 묵인이 스팸 증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업계 이목은 앞선 2개 대표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부터 얼마나 스팸이 줄어들 것인지에 쏠린다. 통상 방송통신위원회, KISA 조사는 연 4월(전년 하반기), 10월(당해 상반기)마다 발표된다. 지난해 상반기보단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나 규제, 시스템 허점을 노려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스팸에 비해 최근 주목도가 줄었지만 꾸준히 피해를 일으킨 피싱 문제도 여전하다. KISA,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은 3242억원에 달한다. 연간 예상치로는 6484억원 수준으로 2021년 7744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재차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중이다.

문자 스팸과 연관되는 스미싱도 기승이다. 지난해 상반기 탐지된 국내 스미싱 사례는 총 88만건 이상이다. 반년만임에도 2020년 기록한 연간 95만건에 준하는 숫자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스미싱 건수는 100만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연간 4만건, 2023년 연간 50만건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스팸 수신, 이통3사 공통문제…스탠다드네트웍스 3반기 연속 신고 1위

전체 스팸, 피싱 사례 및 피해가 늘면서 이통3사 이용자 불편도 상당하다. 지난해 이통3사 중 상반기 폭증한 문자스팸을 가장 많이 수신한 곳은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이용자는 평균 12.51통을 수신했다. 이는 2023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양이다.

SKT와 KT의 늘어난 문자스팸 수신량과 증가율도 만만치 않다. SKT 이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10.68통, KT 이용자는 평균 11.9통의 문자스팸을 받았다. 각각 2023년 상반기 대비 125.6%, 122.4% 증가했다. 이통3사 점유율이 높은 만큼 문자스팸 증가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 존재하는 10개 문자중계사 중 가장 많은 신고 비중을 차지한 곳은 스탠다드네트웍스다. 스탠다드네트웍스의 지난해 상반기 비중은 49.2%다. 2023년 하반기 대비 9.8%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업자와 격차가 크다. 특히 2023년 상반기부터 3연속 1위를 차지한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어 젬텍이 21.5% 다우기술이 16.6%로 뒤를 이었다.

여전히 큰 시장 비중을 가진 중소규모 사업자와 달리 이통3사, 관계사의 스팸문자 신고 비중은 줄었다. KT의 경우 2023년 상반기 13%에서 하반기엔 6%로 줄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엔 3.3%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같은 기간 1.9%에서 2.7%로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비중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 0.7% 비중만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