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11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가상자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 교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상자산 권한 강화를 통한 규제 프레임워크도 전면 개선을 약속했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까지 내걸었다.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 임기와 180도 달라진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전략을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출현, 비트코인 가치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난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란 관측까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약이 모두 실현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범죄수익 환수로 모은 비트코인…매도 안 한다는 약속 지켜질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가상자산 업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슈퍼팩을 통해 트럼프 캠프에 전체 업권 중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투입했다. 심지어 트럼프는 캠프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후원 링크를 열기까지 했다.

그는 업계 지지를 등에 업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는 공약과 함께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지난해 7월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을 절대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약 21만개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물량으로 현 시세 기준 2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범죄수익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취득하게 된 미국뿐만이 아니다. 독일은 작년 1월 불법 영상복제 사이트로부터 비트코인 5만개를 압수했다. 이 중 6600여개를 매도를 위해 거래소로 전송했다고 파악됐다. 영국도 다크웹 단속과 폰지사기 취득 자금 압수 등을 통해 6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국가도 있다. 부탄이 대표적이다. 국영기업 드루크홀딩앤드인베스트먼츠(DHI)를 통해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다. 현재 12만206개(16조8288억원)를 보유 중이다.

공약만 보면 트럼프는 범죄수익 환수와 추가 비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공약이 지켜질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무부의 비트코인 현금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매도 여부와 향후 결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작년 12월 30일 미국 연방법원은 법무부의 비트코인 6만9370개 매도를 허가했다. 다크웹 실크로드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물량이다. 법무부가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시켰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

◇SEC 수장 교체, 규제 권한은 CFTC로

SEC 수장 교체도 임박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 대통령 취임일 사퇴 입장을 밝혔다. 후임으로는 친 가상자산계 인사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사진)이 지명됐다. 그는 디지털상공회의소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 육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새 SEC 체제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부활이 예상된다. 겐슬러 체제의 SEC는 리플을 시작으로 하위테스트에 근거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해석했다. 증권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돼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상장폐지는 물론 이를 거래 지원한 거래소까지 미등록증권 판매 중개 혐의로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SEC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이나 기능이 없는 밈코인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2024년 가상자산 시장 대세는 밈코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앳킨스 체제에서는 이같은 경직된 해석이 완화될 것이란 업계 관측이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용적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그간 SEC의 강경한 입장으로 미국 시장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 자금 모집과 그 이후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았다며"고 말했다. 이어 "새 체제에서는 다양한 혁신 시도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SEC 권한을 줄이고 CFTC 중심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프레임워크 간소화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당선 직후 이어져 온 가상자산 성장세가 유지되려면 공약 이행, 이를 받쳐줄 법안 의회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 디스프레드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 시장 흐름은 트럼프 행보를 기반으로 긍정적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며 "겐슬러 위원장 해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화 등 트럼프의 주요 공약 이행 여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