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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생크션 리포트]GS건설, '행정제재' 집중…대규모 컴플라이언스 조직②인천 검단 사태, 산안법 위반 벌금형…준법지원인 '법조인' 한승헌 부사장

김서영 기자공개 2025-02-18 08:08:12

[편집자주]

건설업은 규제 산업으로 통한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나 환경 보호, 노동법도 준수해야 할 규제다. 건설 자재와 공정에 대한 기준도 엄격한 편이다. 더벨이 건설사의 '생크션(sanction·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4일 07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은 지난 5년간 주로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전체 제재 건수의 과반이 여기서 발생했다. 작년 상반기엔 새로운 제재 5건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 사태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GS건설은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내부통제)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김하수 부사장이 이끄는 컴플라이언스실엔 모두 29명이 배치돼 있고, 준법경영 활동도 연 60여회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년간 제재 14건, 64%가 행정제재…검단 사태 벌금형

GS건설이 202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5년간 받은 제재 건수는 모두 14건이다. 건설사가 받는 제재는 크게 △수사·사법기관 △행정·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금융당국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행정·공공기관 제재가 9건으로 전체의 64.3%에 해당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재 기관도 다양했다. 2020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두 건 모두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60점 감점 부과(2년)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45일) 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4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6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23년에는 관련 제재가 없었으나 작년 상반기 새로운 제재 5건이 추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건, 국토교통부 1건, 서울시 1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H 제재 중 두 건은 품질미흡 통지에 따라 LH 입찰에서 감점 조치가 된 사안이다. 다른 한 건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작년 하반기 제재 현황은 오는 3월 공시될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사·사법기관 제재도 4건 있었다. 전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천 오산 4공구, 계양1구역, 포천 열병합발전소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건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한 제재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GS건설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작년 1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GS건설은 대규모 복구 비용을 지출하며 같은 해 말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2021년 공정위는 GS건설의 대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 4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초 과징금 판결은 13억8100만원이었으나 GS건설이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아 과징금이 5억1800만원으로 감경됐다.

◇준법지원인에 한승헌 부사장, 컴플라이언스실 '최대 규모'

GS건설은 대형 건설사 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잘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GS건설은 현행 상법에 따라 상장사로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뒀다. 준법지원 활동은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 등 크게 네 분야를 나뉜다. 해당 분야는 모두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작년까지 준법지원인 한승헌 부사장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이끌었다. 1973년생인 한 전무는 법조인 출신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올라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UNC)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해 서울중앙지검 검사까지 지내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일했다. GS건설과는 2016년 5월 인연을 맺고 법무실장, 컴플라이언스실장, 자율준수관리자를 겸직했다.

올해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법무실과 컴플라이언스실 겸직이 해제됐다. 이에 컴플라이언스실장으로 김하수 부사장이 선임됐다. 현재 컴플라이언스실은 모두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10대 대형사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컴플라이언스실은 준법 감사를 담당한다.

컴플라이언스실은 연간 60회가 넘는 준법지원 활동을 펼쳤다. 가장 최근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내부거래협의체를 열어 계열사 간 거래가 적정했는지 10차례 모니터링했다. 준법협의체(8회), 임직원 윤리경영(5회), 주요 직군 윤리경영(43회) 등 다양한 준법 교육이 이뤄졌다.

GS건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보호 및 산업안전에 관한 준법 교육을 실시한다"며 "상시 점검을 통해 사내에 준법경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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