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14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세(필라1)에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각국 기업의 화두로 떠올랐다. 베트남 등이 지난해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주요 기업들 실적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추후 도입 국가가 늘어날수록 부담할 비용도 불어날 전망이다.

13일 LG전자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비용 중 글로벌 최저한세 명목으로 498억원이 포함됐다. 자회사 LG이노텍(191억원) 등의 몫까지 합친 금액이다. 대부분 LG전자, LG이노텍 베트남 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 또는 법인을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차액분 세금을 본사 소재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200여개 기업이 연관된다.

이번에 거론된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약 20%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등에는 인센티브 명분으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한다. 현지 투자가 활발한 삼성, LG 등 계열사들은 1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은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먼저 도입해 과세권을 선점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이 500억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내면서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맞춘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4298억원), 삼성SDI(28억원), SK하이닉스(10억원) 등도 처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항목을 추가했다.

당초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정부 차원에서의 기대 효과가 있었으나 QDMTT 여파로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143개국이 합의한 만큼 베트남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거둬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베트남이 적잖은 세금을 확보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QDMTT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세금 부담은 대폭 커지게 된다. 삼성전자 등은 베트남 에서 내는 추가 세금 외에는 금액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입장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LG전자의 경우 주력 사업 특성상 다양한 나라에 법인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 부과된 배경이다. 특히 인도에서 기업공개(IPO), 대규모 투자 등을 앞두고 있어 관련 영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비용 부담, 생산지 이동 등 이슈로 골치가 아픈 와중에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짐이 더해지면서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다. 관세전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최저한세 무력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피하기 위해 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나 아직 관련 세금을 걷고 있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