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연말까지 10조 이상 축소된다 재정부 관계자 "달러 매도 개입으로 외평기금내 원화 자금 풍부"
이 기사는 2008년 08월 20일 10: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남은 네달(9월~12월) 사이 발행되는 국채 규모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의 지속적인 달러 매도 개입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내 원화가 넘쳐 원화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으로 외평기금내 원화가 많이 불어난 상황에서 외평기금 충당 용도의 원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69조9000억원으로 이중 외평기금으로 이전되는 것은 21조8000억원이다. 21조8000억원중 이미 10조원 정도는 국채발행을 통해 외평기금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나머지 10조원 이상은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외평기금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화 자금은 이미 충당이 됐고 추가로 충당할 필요가 현재까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달러/원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변, 달러 매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원화 자금 충당은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외평기금내 원화 충당이 추가로 필요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며 "줄어드는 액수가 적으면 특정월에 몰아서 발행 규모를 줄이면 되고 그렇지 않고 10조원 정도로 큰 규모라면 올해 남은 달에 분산해서 전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선 고위 관계자는 세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보다 상당히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세금 환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은 계획한 한도대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7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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