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3월 06일 2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외화 조달을 독려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경영평가 항목을 뜯어고쳐 해외차입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동시에 오히려 적극 나서지 않는 기업에겐 상대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은행 해외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과 비슷한 형태의 공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외화 조달에 나서라는 압박을 가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외화차입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기업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 회의'에서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외화조달을 한 공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계량지표에서 해외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변동 사항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화차입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외화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공기업의 해외 조달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화 수요가 없는데도 해외에서 차입한 공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할 경우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 면책이 가능하도록 감사원에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조달에 적극적인 공기업에겐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 정부관계자는 "비계량지표로 '해외차입 확대노력 지표'를 경영평가항목에 신규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들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급보증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로 한 건도 없었던 정부 LOS(Letter of Support)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에서 LOS를 발행해 주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LOS를 발행할 경우 시중은행들이 받고 있는 지급 보증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해외투자자들에게 정부 지원 가능성을 공식적인 문서로 제시할 수 있어 금리 협상에서 유리하다.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 시기도 조정할 방침치다. 대부분의 해외차입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물의 발행 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민간기업들도 참석해 연간 외화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대부분 참석 기업들이 외화조달에 노력할 뜻을 밝혔고 외화수요가 없는 기업까지도 해외차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차입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주관 열린 이날 회의에는 18개 공기업과 10개 민간기업의 자금 담당 임원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한국토지공사이 참석했다.

민간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GS칼텍스·현대중공업·SK에너지·LG디스플레이·KT·SKT·하이닉스반도체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