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8월 21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 청산거래소(장파 청산소;CCP) 제도 도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향후 국내에 도입될 장파 청산소도 이들 국가들의 청산소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장파 청산소 태스크포스(TF)팀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해외사례 분석. 예컨데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입하는 형태와 민간 협의체 스터디의 제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형태 등 사례를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보는 식이다.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해외와 공조해 가면서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미국·유럽, 파생상품 규제 적극적 ... CDS 청산 서비스 일부 개시

장파 청산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과 유럽 시장이다. 금융위기 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히 신용부도스왑(CDS) 등 신용파생상품에 관련한 규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재무부는 장외파생상품 감독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경우 파생상품 규제는 감독당국의 감독 의지가 많이 반영된 편이다.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투자은행이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준비금을 확보해야 하며, 청산소를 신설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안이다. 여기에 '표준화'된 파생상품은 청산소를 거쳐 공식 거래소나 전자 거래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도 장파 상품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몇몇 거래소들은 이미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런던국제거래소(ICE)도 최근 26조5000억달러 규모의 유럽 CDS시장을 정리하기 위한 청산소 운영에 들어가는 등 CDS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재 ICE의 유럽 지역 청산소 설립 외에 유렉스, NYSE 유로 넥스트 등이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내 청산소, 민간자율 방식인 일본 모델 따를 가능성 커

아시아 국가들도 장파 청산소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증권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개혁을 완료하고 최근 증권대차거래와 장파상품에 대한 청산결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증권결제원과 도쿄 증권거래소는 현재 실무진을 구성해 내년 초를 목표로 IRS와 CDS에 대한 청산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도 장파 청산 업무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미국의 사례처럼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민간 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도입을 시도한다. 국내에 장파 청산소가 들어설 경우 일본의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민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를 만드는 방식이다.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 협의체 논의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 국이 아니었다는 점. 아시아의 불안은 미국 발 금융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민간자율적인 방식을 택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청산소 논의과정을 보면 일본의 형태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금융회사, 증권 거래소, 예탁원 등의 주체들이 모여 6개월 정도 논의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청산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청산소 관련 TF팀도 금융회사, 협회, 연구소 등의 주체들이 수개월 논의 후 제도를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TF 논의가 마무리된 후 늦어도 내년 말에는 국내에서도 장파 청산소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판 청산소 TF팀에 참가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의 금융시스템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조하며 만드는 경향이 크다"며 "우리도 제도 도입 속도나 방법 등에서 국외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