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3월 02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가 '보증'에 발목 잡혔다.

입찰에서 하자 보수까지 공사 모든 과정에 필수적인 '보증'이 제대로 안되자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 또다른 시련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주택보증이 본업인 보증업무에서 발을 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개별 건설사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제조합 역시 서울보증과 대주보가 한발 빼는 사이 대다수 보증을 받아주다보니 보증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A 건설사는 천안과 화성 등 아파트 단지 하자 보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곤욕을 치렀다. 입주를 코 앞에 두고 당초 거래에 문제가 없었던 서울보증보험이 한도를 운운하며 딴지를 건 것. 결국 담보금을 예치하고 보증서를 받아 입주 일정을 맞췄다.

B 건설사도 해외 공사 수주가 유력했으나 입찰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입찰을 포기했다.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 사례는 이외에도 부지기수다. 최근 중견 이하 기업들에게 보증서를 따 내는 일은 생존 그 자체가 돼버렸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별 탈없이 보증서를 발급해 줬던 서울보증이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달라졌다며 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며 "결국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금융구조를 대폭 변경해야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 완공까지 분양보증을 주로 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지난해 말 보증잔액(주택분양+주택임대+주상복합)은 124조8929억원으로 전년 137조4729억원보다 9% 줄었다. 2007년 전년대비 50% 이상 급증한 대주보의 보증잔액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보증 문제로 건설사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곳은 서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서울보증은 "건설업종만 별도로 보증실적을 집계하지는 않는다"며 연도별 보증 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다.

건설사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제조합이 그나마 고군분투했다. 지난해말 총 보증실적은 43조원으로 2008년 32조5000억원에 비해 10조원(32%) 이상 늘었다. 다른 보증회사들에게 퇴짜를 맞은 건설회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하소연했고 결국 건설공제조합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총대를 멘 셈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좌수 증가폭(1~2%)이 보증금액 증가폭(30%대)을 따라가지 못해 부담이 될 정도였다. 한 좌수당 135만~140만원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좌수는 2009년말 391만좌, 2008년말 385만9000좌, 2007년 383만7000좌, 2006년 378만6000좌였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주택보증에서 해주지 않는 보증을 떠안다보니 보증한도가 거의 꽉 찼다"면서 "추가 출자 및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회사마다 추진중인 사업이 지지부진해 보증 잔액이 줄어 다시 한도가 살아나는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