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올해 과제로 대외신인도 방어와 구조적 문제 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권한대행으로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국정 공백 상황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총재는 통화 정책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수출 성장률 하락, 인하 실기론 논란 등을 예시로 들며 신산업 부진, 부동산 대출 등 한국의 고착화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 지지…대외신인도 지키기 위한 공조

이창용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알렸다.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2기 체제의 보호무역 강화, 대내적으로는 탄핵 국면 장기화라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대외 신인도 방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되었다"며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방어를 위해 '경제 투톱'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 총재는 "최상목 권한 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 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령 발발 직후부터 매주 F4 회의(거시경제ㆍ금융현안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 현안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읽는 도중 최근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 대행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며 "특히 국무위원은 그런 비판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신용등급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 발목 잡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이 총재는 더불어 오랜 인플레이션 기간을 끝내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도입한 지난해에 대한 소회와 함께 보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 관계가 갈수록 심화되어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내수 진작과 금융 안정을 두고 통화정책 방향이 상충되면서 일부 경제 기관 및 정치권에서는 인하 실기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를 등한시하고 경기 부양에 힘쓸 경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 총재는 "지난 18년간 가계 부채는 부동산 대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꾸준히 늘어났다"며 "긴축적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이 18년 만에 9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통화 정책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부동산 부문이 아닌 생산적인 부문, 그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업들에게 공급해 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