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11일 19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카카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이번에는 예보가 동행하는 공동검사 형태로 이뤄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로 예보가 현장 공동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검사는 카카오뱅크 개별 금융사보다는 인터넷은행 업권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이 크다. 특히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부채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를 지닌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시선도 더욱 정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 금감원 정기검사 대상 카뱅, 예보도 공동검사 합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차원의 검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4년 전 검사 이후 처음으로 정기검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며 "이번 검사는 경영 전반과 건전성, 비대면 영업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 포괄적인 항목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인터넷은행 정기검사 주기는 3.5년~4.5년으로 시중은행(2.5년)보다 길고 영업 방식도 대부분 비대면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터넷은행은 영업점이 없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설명의무 이행,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이 핵심 검사 항목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특성상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인지 등 시중은행과는 다른 관점에서 검사할 부분이 있다"며 "4년 전 지적됐던 사항이 제대로 보완됐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021년 금감원 첫 정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당시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은 계열사 소속 임원 등을 대상으로 수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공동검사는 예보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예보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이후 한 번도 현장 검사를 진행한 바 없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과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바탕으로 금감원과 협의해 참여를 결정했다.

인터넷은행은 예보가 단독 조사할 권한이 없다. 금감원과 공동검사만 나설 수 있어 현장감 있는 정보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SVB 사태를 계기로 부채 중심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리스크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공동검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번 검사에서 유동성 구조와 부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들여다볼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뱅 전반의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며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뱅크런이 현실화될 경우 어떤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예보, 역할 분담은 별도로 협의

금감원과 예보는 공동검사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검사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검사 항목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정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공동검사를 진행했던 한국은행 경우에도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초점이 달랐다”며 "예보는 유동성과 부채 측면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 부분을 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동검사를 통해 감독기관 간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은행을 감독하고 예보는 뒤따라 보완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외에 케이뱅크, 토스뱅크 역시 향후 공동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보는 "올해 당장 계획된 것은 없지만 금감원과 협의해 필요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또한 "다음 정기검사 일정이나 예보 요청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예보는 이번 공동검사를 계기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중장기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인뱅은 업력 자체가 짧고 예보가 단독 검사에 나선 적이 없어 당장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긴 어렵다"며 "검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