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7년 10월 09일 13: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병호 동양종금증권 부사장은 9일 "올해 정부가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에 대해 신·기보 출연료를 부과했지만 사모사채 발행 규제가 공모사채 발행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며 보다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공모회사채 발행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증권업협회가 주최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채권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 부사장은 이 같이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모사채 발행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의 공모사채 인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국내 투자자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은행의 경우 사모사채 인수 여력의 공모사채 인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수료도 낮추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회사채 발행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회사채 이자 발생분에 대한 법인법상 손비인정만으로는 부족하는 것.

이 부사장은 "발행물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평가 획득 축소, 신용평가 수수료를 인하하며 발행분담금과 상장수수료 등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부담하는 간접 비용도 낮춰 회사채 발행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이나 보험 등 장기채권투자 기관의 투자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만기까지 회사채를 보유하는 관행으로 인해 기관의 채권수익률이 높지 않고 이에 따라 채권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채권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투자기관의 유통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채에 편중된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회사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 회사채 발행의 정상화와 함께 국채처럼 공신력있는 회사채 벤치마크와 헤지 기능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