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9월 14일 1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상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회계 기준상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배당재원으로 쓸 수 없는 법정적립금 성격이어서, 결국 배당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외환위기 당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10조5497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다. 지난해 서울보증보험은 부채성 공적자금인 상환우선주 잔액 3414억 원을 전액 상환했고, 현재는 약 8조 원의 공적자금 상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9%를 보유한 예보는 민영화와 주주배당을 통해 남은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영화 계획이 늦어지면서 현재는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3751억 원으로, 이중 서울보증보험은 1756억 원을 현금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약 47%다.

금융감독원이 서울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규모를 크게 늘리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배당금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건전성 제고와 공적자금 회수가 서로 상충하는 셈이다.

이런 문제로 업계는 금감원이 서울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을 마련해도, 최종 결론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한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강화만을 생각하면 되지만, 금융위원회 입장에선 건전성과 함께 공적자금 상환방안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건전성과 공적자금 회수 두가지 목표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부여하냐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