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10월 12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개발하는 개발전문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고도 줄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초소형주택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한미에셋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 빌드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 코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 등 3개 리츠의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이 리츠들의 공통점은 도시형생활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점이다. 한미에셋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와 빌드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에 각각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을 계획했다. 하지만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최저자본금인 7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달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10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최저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내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42조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가 자본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과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2011년 8만3900가구로 2010년 2만500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2년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67%에 해당하는 5만6800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한 상태다. 반면 소형주택의 주요 수요층인 1~2인 가구 중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구는 대부분 고령층으로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관리리츠를 운용하는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부동산업계의 틈새시장으로 떠올랐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는 당초 경기도 군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벌이려 했으나 지난 7월 대구시 수성구 소재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수도권 과잉공급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구 수성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개발 사업장의 사업권 양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계획변경을 자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는 영업인가 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일정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달 10일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영업인가 취소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인가를 받기 전에 자진철회하고 취소사유를 보완 후 재신청한다"며 "영업인가 취소가 결정되면 리츠는 해산절차를 밟게돼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