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1월 12일 18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공기업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가 채무를 추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공기업을 통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결과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LH공사의 사업 확장은 공기업 부채 급증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국가 신용등급 정기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공기업 부채의 증가"를 꼽았다. 정부와 공기업의 긴밀한 정책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관련 우발채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공기업 부채 3년간 46% 증가…정부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통해 인프라 투자 시행

한국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46.4% 증가했다. 2009년 GDP의 31.6%에 해당하던 공기업 부채가 2012년 들어 38.7%로 늘어났다. 이는 2012년 기준 GDP의 35%를 차지하는 일반 정부 부채보다 더 큰 규모다. 특히 LH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절반 수준인 47.3%를 차지하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총수요 축소에 대응해 공기업을 통한 경기 조정에 나섰다. 대부분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내 경제와 사회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면서 늘어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돼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개인과 기업 소득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해당 요금 인상을 제한했다.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기업 자산은 24.6%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된 탓에 공기업의 순자산 규모는 2009년 250조 원(GDP의 23.4%)에서 2012년 237조 8000억 원(GDP의 18.7%)으로 줄어들었다.

◇ 공기업 부채, 정부 우발채무로 고려…재정건전성에 부정적으로 반영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공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현재 평가하고 있는 10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공기업이 정부와 국회의 감독 아래 있고 중요한 공공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재무지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만약 공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지 못할 경우 공기업 부채가 직접적으로 정부의 재무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물론 현재 국내 중기적인 경제 전망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리스크는 낮은 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경우 공기업 부채가 문제 소지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008년 이후 평가 공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재무지표가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국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명목 GDP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거나 재무 실적 약화로 정부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원에 나설 경우 신용등급의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