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등급, 공기업 부채에 달렸다" [Credit Seminar] 무디스 " 공기업·가계 부채는 부담"…1~2년 내 등급 조정 가능성
이승연 기자공개 2013-11-15 17:56:30
이 기사는 2013년 11월 14일 19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공기업 부채에 따라 1~2년 안에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무디스의 톰 번 애널리스트는 14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가 개최한 ‘글로벌 국내 시장이 한국의 신용등급이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한국은 재정 건정성이 우수해 Aa3(안정적)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기업과 가계 부채 증가는 신용등급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반면 세금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아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며"이 문제가 제대로 관리된다면 1~2년 내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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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는 한국이 글로벌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이 빠르고 수출 산업의 경쟁력,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현상 유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것과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은행권의 대외 취약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성장 회복력을 빠르게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1인 당 소득 수준이 지난 10년 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번 부사장은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3만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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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IMF가 한국의 2014년 GDP 성장률을 4%대로 정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고 한국의 공기업 및 가계 부채가 여전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4% 전망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무디스는 한국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정부가 위기 때마다 공기업에게 재무적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우발채무가 더해지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 소비 지출이 줄어들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무디스의 설명이다.
번 부사장은 "한국은 현재 Aa1∼AAA 등급 사이에 가능한 신용등급 범위 중 하단으로 1∼2년 안에 등급 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공기업과 가계 부채의 완화여부가 향후 신용도에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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