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10월 22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말끔히 씻어냈다. 추징금이 극히 소폭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하반기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발생 부담을 완전히 떨어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월부터 4개월 일정으로 받은 세무조사 결과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과 4국이 함께 벌였던 세무조사로 지난 10일 일정이 종료된 건이다.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최근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조선업계 안팎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다. 시기상으로는 지난 2009년 이후 4년여 만에 벌어져 정기 세무조사로 해석됐지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함께 들어왔다는 점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정 혐의를 인지해 심층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세무조사팀이었기 때문이다.

일정 통보 후 조사에 착수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갑작스럽게 시작됐다는 점도 불안감을 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과 경남 거제도 조선소에 동시에 조사관을 파견해 급작스러운 예치조사를 벌였다. 예치조사는 자료를 요청해 확보해가는 일반적 절차가 아닌 검찰 압수수색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장부, 하드디스크 등을 수집해가는 방식이다.

여기에 국세청은 올해 초 심각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3대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다. 건설, 해운을 비롯해 조선업종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사 중에서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특별 세무조사 성향으로 해석됐던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각종 설들이 흘러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김윤옥 여사가 주도해왔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우조선해양 비자금이 들어갔다는 설이 대표적이었다. 전임 사장인 남상태 대표와 현직 고재호 대표이사의 비자금 연루설까지 각종 루머들이 넘쳤다. 이에 따라 대규모 추징금이 발생할 것이란 설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작 뚜껑이 열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에 그쳤다. 8억 원에 불과한 추징금은 역외거래 및 일반적인 회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미납금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조세범칙 등 조사 자체가 애초에 아니었던 셈이다.

사실 국세청이 조사 기피업종으로 올린 조선사 대우조선해양에 특별 전담팀인 조사 4국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였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과거 불거진 조세피난처 의혹 때문이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파나마, 마샬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3곳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탈세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샀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해외에서 선박금융을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일뿐 탈세와는 무관한 곳"이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조사 4국을 동시 파견해 집중 점검을 벌였지만 정작 탈세와 관련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안정적으로 종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받아왔던 부정적 시선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조선업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대규모 추징금 발생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불안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었다. 하지만 세무조사 추징금은 소폭에 그치면서 일회성 비용 발생과 관련된 부담감은 완전히 떨어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