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1월 15일 10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가로 막아온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실패이후 기업들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융자 및 보증 규모도 향후 5년간 최대 1조 5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합동 업무계획을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등급 'AA'를 부여받은 기존 우수 기업의 경영주는 창업 연차에 관계없이 재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시 연대 보증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 신규 창업기업에만 적용되던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비창업 기업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신보와 기보로부터 'A'등급을 받은 기업들 역시 현행 1% 정도로 부과되던 가산보증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창업 지원에 나서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과 무관한 과점주주 등 제 3자까지 적용되던 과도한 연대 보증 부담도 사라진다. 그동안 지속적인 재도전 여건 마련 노력에도 과도한 보증 의무 부담 탓에 재창업 기업에 대한 우수기업들의 창업 지원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책임 경영을 위해 기업의 실제 경영주 1인에 대한 보증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전체적으로 신규 보증액의 20% 정도가 연대보증 폐지에 해당할 것"이라며 "기존 보증 부담 역시 1년 만기마다 조금씩 연대보증을 폐지해 신·기보 보증 대상기업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년간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이후 조건부로 폐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재창업 기업을 육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신보와 기보의 구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기금 손실 우려 속에 재창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기보와 신보 등 주요 채권자의 참여를 이끌어 재창업기업의 채무 조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1조 원)과 신·기보(5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융자 및 보증 자금도 지원된다.

실패 이력 탓에 재창업시 신규 대출 등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부터 신보와 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금융권간 신용정보 공유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