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전문업 진입 문턱 대폭 낮춘다 자본금 요건 50% 낮춰…대주주 거래 규제 및 신용정보 보호의무 강화
이승연 기자공개 2015-10-01 08:27:13
이 기사는 2015년 09월 30일 15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보호의무도 부과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도 5년 간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