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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대점프' 벤처투자, 계속 날게하는 '法'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공개 2016-01-05 08:00:54

[편집자주]

이 기사는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이 만든 자본시장 전문매거진 thebell Insight(제16호) 2016 Korea Capital Markets Outlook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8일 10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제 '무늬만 벤처'는 없다. 국내 벤처 매출은 330조 원으로 우리경제 GDP성장률의 22%를 차지한다. 전체 창투사 중 63%가 흑자를 보이는 등 벤처캐피탈 업계도 만면에 웃음 가득하다. 2016년에도 '최고의 날갯짓'은 계속되겠지만, 챙기고 살펴야 할 과제도 분명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의 날갯짓이 힘차다.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벤처투자는 2015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5년 10월 말 현재 벤처투자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6.7%가 증가한 1조 7085억 원으로 12월 말까지는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벤처버블기인 2000년 2조 211억 원의 신규투자실적 이후 15년만에 다시 2조 원대를 달성하게 될뿐만 아니라 1986년 창업지원법 도입이후 최고의 실적이다. 이와 같은 벤처투자 증가세는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 3년간 벤처펀드의 결성규모가 연평균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6년에도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와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펀드출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벤처기업의 성과도 벤처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벤처 재도약기 이전인 2004년 8000개를 밑돌았던 벤처기업수는 이제 3만 개를 넘어섰다. 수적인 증가세 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영성과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05년 68개에 불과했던 매출 1000억 원 벤처 클럽수는 2013년 453개로 6.7배 이상 늘었다. 벤처기업 전체의 매출은 330조 원에 이르고 우리 경제 GDP성장율의 22%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소위 ‘무늬만 벤처'는 없어진 지 오래다. 벤처캐피탈의 잠재적인 투자대상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이유도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벤처캐피탈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2014년 벤처캐피탈(창투사) 결산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창투사중 63%가 흑자를 달성해 최근 5년간 가장 개선된 성과를 나타냈으며 펀드수익율의 개선, 벤처펀드 결성 확대로 인해 회사당 평균영업수익도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과거 IT중심의 투자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바이오, 콘텐츠, 게임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수익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을 비롯한 회수시장의 활성화도 벤처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5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수는 전년보다는 2배 이상 2012년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성장기업의 상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재무상황이 아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2015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거래소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코스닥시장이 거래소시장에서 분리되고 벤처업계의 바람대로 독립성과 정체성이 확보된다면 코스닥시장은 향후 벤처생태계 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벤처투자는 벤처생태계를 둘러싼 갖가지 호재로 인해 2015년에 이어 모든 부문에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현재와 같은 벤처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되고 벤처캐피탈이 충실한 모험자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벤처생태계에서 정부나 공공부분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간부분의 참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단기간에 3배 이상으로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간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적정하고 효과적인지 점검하고 개선·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출자를 불편하게 하는 K-IFRS, 금융회사 펀드출자시 자회사 편입이나 BIS비율 산정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이른바 '손톱 밑의 가시'도 빼주어야 한다.

벤처캐피탈이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 체계의 개편도 시급한 실정이다. 회사 중심의 일률적인 규제중심에서 펀드의 출자자와 운영사간 자율적인 규약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벤처캐피탈 관련법의 통합을 위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벤처캐피탈이 좀 더 창의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창조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준청산제도나 우선배분권 문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펀드 운영사의 우선손실충당 개선 등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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